음주운전 사고에서 대인 및 대물 합의를 진행하면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대인·대물 합의를 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사건에서 빼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나 처벌 절차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대물 합의는 차량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상 합의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와는 별개여서, 대물 피해를 전부 배상해도 음주운전 혐의는 남습니다.
• 대인 합의도 피해자의 부상에 관한 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반적인 과실 상해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사고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해 피해 회복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에서 제외되는 것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이 혐의를 적용할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실제 부상 여부와 진단 내용 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합의로 음주운전 혐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 합의와 실제 배상 내역을 제출해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등 다친 사람마다 피해와 합의 여부가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