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붙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통장을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미사용 금액의 0.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좌가 법인 명의 계좌인지, 아니면 법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의 계좌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위 가산세 규정은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법인에 적용되는 다른 계좌 관련 의무나 불이익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