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취득 후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을 맡겼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주택 취득 때 잃어버린 영수증은 무엇을 납부한 영수증인지에 따라 재발급처가 다르며,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영수증이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023년에 성립한 납세의무도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무사가 대신 신고·납부했다면 납세자 본인 확인이나 위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먼저 법무사에게 납부확인서나 신고·납부 내역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등기 비용 영수증이라면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영수증 또는 비용 정산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취득세 납부확인서와 법무사 보수 영수증은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 등기 자체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을 세금 신고의 필요경비 증빙으로 쓰려는 것인지, 단순히 납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전 법무사에게 등기 관련 서류와 납부 내역을 함께 받아 두시고, 해당 지자체에는 주택 주소와 취득자 정보로 2023년 납부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