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중단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인데 이미 발생한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비를 정산해 주는 비용이거나, 근무일수 등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인지 확인할 기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 안내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 식사 제공 여부나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 왔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정기적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영수증을 제출한 금액만 돌려받거나 업무상 식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처럼,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이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정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해 이미 발생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미지급분은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식대를 갑자기 끊은 경우

회사가 식대 지급을 중단했더라도, 그 조치만으로 곧바로 체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상 임금인지,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중단에 동의했거나 지급조건이 적법하게 변경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식대가 정해져 있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자료가 있는데 동의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 이후 발생한 미지급 식대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신고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급여 안내, 급여명세서와 식대가 지급된 계좌내역을 모으세요.
2. 식대가 끊긴 시점, 회사가 밝힌 사유, 식대가 출근일수나 영수증과 연동됐는지를 정리하세요.
3. 이미 발생한 식대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는 제4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지만, 실제 판단은 지급 약정과 조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임금 지급 규정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성이나 식대의 성격·약정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