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직원을 감원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이직시켰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원 시점이 채용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는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끝나면 제한 기간은 그 고용관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감원된 직원이 대상 근로자보다 먼저 고용된 직원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직원은 이 제한의 감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원이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직이 경영상 사유 등에 따른 고용조정인지가 중요합니다.
• 제한 기간 안에 해당 고용조정이 있었다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원일과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감원된 직원의 입사일, 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근로자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안에 먼저 입사한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내보냈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직이나 정년 등은 고용조정 제한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