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 대가 지급 시 일시적인 인적용역인 기타소득과 계속적인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적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횟수 하나로 정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활동했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릴스 광고 게시물이 1건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소득에 가까운 경우: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일을 직업적·사업적으로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의 광고·강의·자문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기타소득에 가까운 경우: 평소 해당 용역을 사업으로 하지 않으며, 고용관계 없이 우연히 한 차례 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일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 판단할 때 볼 점: 이번 건만 보지 말고 다른 광고·용역 제공 이력, 활동의 지속성·반복성,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 활동으로 운영했는지, 본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몇 회 이상이면 사업소득’ 같은 횟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릴스 1건이 인플루언서의 반복적인 광고 활동 일부라면 사업소득일 수 있고, 직업적 활동과 무관한 우발적인 1회 게시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이나 게시물이 한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