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수집 운반 현장직인 반장이 회사 직원의 지시로 물건을 받아다 준 경우, 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반장이 환경미화원으로 수집·운반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만으로, 물건을 받아다 준 행위가 회사 업무였는지 또는 부탁한 회사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상 수령을 부탁했고 반장이 그 부탁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 직원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개인 책임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순히 부탁한 것인지, 물건을 받을 권한이나 목적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부탁했는지, 그 부탁이 실제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정당한 절차로 받아오게 한 경우라면,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게 했거나, 폐기물·수거물 중 반출이 금지된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오게 했거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도 지시·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장이 현장직이라는 사정은 이때 물건의 수거·운반 과정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장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지만, 회사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반장이나 감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무슨 물건을, 누구의 소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와 절차로 받아왔는지입니다. 부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수거·운반 기록, 물건의 소유와 처리 규정, 실제 손해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반장이 정해진 수거 업무로 처리한 것인지 개인 부탁으로 처리한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직원이나 회사의 책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