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금이 위약금인지 리스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도해지 정산금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보전하는 돈인지를 보고 구분합니다. 이미 제공받은 리스 사용의 대가라면 리스료이고, 계약을 중도해지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돈이라면 위약금·손해배상금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 리스료로 볼 가능성이 큰 항목

  • 해지일까지 차량이나 장비를 사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납 리스료
  • 계약상 지급일이 지났지만 아직 내지 않은 리스료
  • 해지 정산에 포함됐더라도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로 계산된 금액

•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볼 가능성이 큰 항목

  • 계약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끝내서 리스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
  •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에 따라 산정하고, 해지 전 사용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청구하는 금액
  • 미사용 기간의 리스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지에 따른 손해액이나 정해진 배상률로 산정한 금액

민법 제398조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정산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산식과 실제 정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서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1. 정산금이 해지일까지의 미납분과 해지 이후분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지 이후분이 남은 리스료 전액인지, 미회수 원금·손해배상률 등 별도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3. 보증금 차감, 선납금 정산, 차량 반환·인수와 관련된 금액이 각각 어떤 항목인지 대조합니다.
4. 리스회사에 항목별 산출내역과 각 금액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을 요청해 정산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미납 리스료와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이 한 정산서에 같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하나의 성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리스료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상 비용처리나 부가가치세 판단도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 원인과 계약 내용에 맞춰 회계처리·증빙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