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변동신청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퇴직정산 신고서상 취득일이 4월 1일로 기재된 경우, 보수총액 산정 시 실제 입사일인 2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를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일인 4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야 하나요?

4월 1일에 실제로 건강보험 자격이 이 사업장으로 넘어온 것이라면, 이 사업장의 퇴직정산에는 원칙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이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신고하고, 2~3월분은 종전 사업장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처변동 신청만 4월 1일에 했을 뿐 자격이 끊기지 않았고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신고서의 4월 취득일만 보고 2~3월 보수를 빼면 안 됩니다.

핵심은 실제 입사일이 2월이라는 사실보다, 건강보험 자격이 어느 사업장에 언제부터 등록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취득일’이 4월 1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2~3월 보수를 이 정산에서 반드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4월 1일에 종전 사업장 자격이 끝나고 새 사업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새 사업장의 퇴직정산에는 4~10월 중 그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월 보수는 종전 사업장의 퇴직·자격상실 정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2월부터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4월 1일은 근무처만 바뀐 경우: 2~3월 보수가 어느 사업장 정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장 정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 정산이 해당 근로관계의 보수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2월부터의 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담당자에게 기간과 금액을 확인·정정 요청하세요.

따라서 신고서에 바로 2~10월 전체 보수를 넣거나, 반대로 4~10월만 넣어 확정하기보다는 다음을 대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 공단에 등록된 종전 사업장 자격상실일과 현재 사업장 자격취득일을 확인합니다.
2. 종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지, 2~3월 보수가 종전 사업장에서 정산됐는지 확인합니다.
3. 2~3월 보수가 어느 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고한 사용자에게 보수총액과 정산기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 보수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사용관계가 끝날 때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제36조제4항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2~3월분이 어느 사업장 정산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의 취득일이 공단 자격내역과 다르거나 2~3월 보수의 반영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날짜와 기간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