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관리장소와 국내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질적 관리장소와 국내 사업장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개념과 적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 국내 사업장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