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성(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관계)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도급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연수)

•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년을 채운 뒤의 기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5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임금은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상여금 등이 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기준과 실제 관행이 어떠했는지 따져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령상 제외되는 휴업·휴직 기간 등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장비와 재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관계가 계속·전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사업자등록, 고정급 부재, 세금 처리 방식,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도급 형식과 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휘·감독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에 사용한 장비·재료의 부담 주체, 다른 고객을 위한 업무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과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