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부기등기는 등기 종류와 말소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부기등기라면 등록 말소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인 경우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등기부의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등기소에 별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등록 말소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말소 내역이 표시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등록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관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를 확인해 말소할 부기등기를 특정합니다.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접수일·접수번호 등 말소 대상 등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3.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방문 제출이나 등기 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방식과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말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 주택의 부기등기라면 주택별로 말소 대상 등기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부기등기라면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에서 이의신청을 이유로 법원이 명령한 부기등기는 일반적인 말소 신청과 다릅니다. 해당 등기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 또는 취하 통지를 등기관이 받은 때 말소되는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부기등기의 내용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사유가 등기된 사항의 무효라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나 말소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구비서류와 신청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