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에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이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소득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의 명칭만으로 비과세·분리과세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법상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소득이어야 제외할 수 있고,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소득 기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연말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제50조는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