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간에 서로 다른 영업자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공간을 분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획이나 구분만 하면 되나요?

서로 다른 영업자라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조합이라도 공간을 아무 구분 없이 함께 쓰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영업자별 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 조합만 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사이에 별도 벽을 세워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은 시설을 영업자별로 구분하도록 하면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한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 조합에 대해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 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외는 업종 사이의 차단벽 설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영업자가 서로 다른데도 한 영업장과 시설을 통째로 공동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배치는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 공간을 벽으로 완전히 나누는 ‘분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각 영업자의 영업장·시설이 어디까지인지 식별되도록 구획하거나 구분해야 합니다. 표시선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는 시설의 실제 구조와 관할 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리장 등 핵심 시설을 두 영업자가 공동으로 쓰려면, 단순히 업종 조합이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유주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필요한 신고·시설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평면도에 각 영업자의 영업장 경계, 조리장·세척시설 등 사용 범위를 표시해 관할 신고관청에 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영업 중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시설 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