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연봉에 성과금이 미포함된다는 의미인가요?

성과금이 당해 연도 연봉에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액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연봉액과 별도로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보통은 약정 연봉과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 연봉액에 성과금이 포함된다고 정했거나, 성과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약정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체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그 최소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성과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그 전에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은 당시 재판 중이던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하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