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인우보증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인우보증서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서명한 인우보증서와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은 인우보증서는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면 작성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다투는 상황에서는 증거로서 더 믿을 만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한 서명도, 본인의 도장을 찍은 것도 이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문서를 제출한 쪽은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은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지, 인우보증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그 사실을 직접 보거나 경험했는지,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맞는지 등을 함께 살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기관이 인감증명서·공증 등 별도의 형식을 요구했다면 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감증명서나 공증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