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가 소개만 한 경우와 직접 고용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력회사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만 하고 근로자를 채용·관리하지 않았다면 보통 ‘소개’이고, 인력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했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운영을 보셔야 합니다.

• 소개에 가까운 경우: 인력회사는 일자리를 연결하고, 현장 업체가 근로조건을 정해 채용합니다. 현장 업체가 근무일·시간·장소와 업무를 정하고, 임금 지급과 출퇴근 관리도 직접 맡는 구조라면 현장 업체가 고용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인력회사가 고용한 경우: 인력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자가 현장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업체를 위해 일한다면 파견 형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파견은 인력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업무를 누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관계가 계속되고 한 곳에 전속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한 가지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력회사가 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력회사가 고용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장 업체가 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소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채용했는지, 누가 임금·근무를 관리했는지, 인력회사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업체의 지휘를 받게 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라면 허용 업무·절차 등 별도 제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