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분인 대표가 헬스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해당 헬스장에서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헬스장을 실제로 타인에게 양도해 본인이 더는 사업주가 아니고, 해당 대학의 국가근로장학 운영기준상 근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은 일반적인 근로관계 판단만으로 참여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사업 운영기준과 대학의 자체 선발·근로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과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존속기한이 2014년 1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근로장학의 참여 제한이나 양도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허용 여부를 정하는 내용도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특히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양도가 실질적으로 완료됐는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수익·인사 결정 등을 새 사업주가 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속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직원)로 일하는지: 양도 후 새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고, 본인이 그 지휘를 받아 일하며 대가를 받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개념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 개념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학사업·대학의 제한: 본인이 과거 대표였던 사업장, 사업주와의 관계, 근로기관의 적격성 등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해당 연도의 국가근로장학 운영기준과 대학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제한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 실제 운영 주체, 근로계약 및 업무·급여 지급 관계를 정리해 대학의 국가근로장학 담당 부서에 해당 헬스장이 근로기관으로 인정되는지와 전 대표였던 학생의 근무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한 뒤 근로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의 확인 전에는 참여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