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노무사는 사건 건당 수당을 받는 방식인가요?

대지급금 청구를 돕는 ‘공익노무사’의 보수는 근로자에게 사건 1건당 정액 수당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업무에 대해 국가가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지원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지원업무의 내용과 도움을 받는 퇴직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장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대지급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어 모든 건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업무가 끝난 노무사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하고, 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노무사가 이 비용지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에 따른 금품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서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요구받으면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인지와 예외 적용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