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물상가 화재 감식 결과 발화지점이 특정 가게로 추정될 때, 해당 업소 주인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요?

감식 결과가 화재 원인 미상이고 발화지점만 특정 업소로 추정된 것이라면, 그 업소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화재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화지점은 불이 시작된 장소에 관한 판단일 뿐, 화재 원인이나 업소 주인의 고의·과실까지 입증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선 취할 대응

1. 감식자료를 확보하고 표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화재 원인조사서·감식 결과, 현장 사진,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을 확인해 ‘원인 미상’과 ‘발화지점 추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장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보험사와 조사기관의 확인 전에 잔해·전기설비 등을 임의로 치우거나 폐기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먼저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업소 내부 전기·가스·난방기기 점검자료, 수리내역, 영업 종료 시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모아두세요.
3.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세요.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약관과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손해액 산정에 협조하세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책임 인정이나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서명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상대방의 청구에는 근거와 손해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 등 책임 근거와 화재 및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발화지점이 업소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소의 관리상 잘못이 별도 자료로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원인·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손해액 산정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로 확인할 쟁점

화재가 업소의 시설·관리상 하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라면, 해당 설비를 누가 설치·관리했는지와 점검·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손해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민법 제750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기설비 등 업소 밖의 원인이나 다른 화재 확대 요인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배상액 감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화재 원인·규모, 피해 정도, 피해 확대 방지 노력 등 구체 사정을 고려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업소 주인의 책임 유무나 배상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감식보고서와 보험사 조사 결과를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