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6. 10. 28.
앞서 말씀하신 건강보험 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부과된 가산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제재 성격의 공과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정상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구분해 기록하고, 가산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고지서에 ‘가산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부과 사유가 다른 항목이라면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 사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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