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로만 매출 발생 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로만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제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매출은 이미 투명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산세 계산식: 미가맹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은 366) × 1%'로 계산되는데, 이때 수입금액에는 현금거래 수입금액만 포함됩니다.
- 사업자 간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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