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할 때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이는 회사의 현재 차입금별 이자율을 차입금 잔액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 번 선택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