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경우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에서 3.3%만 떼는 것은 보통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 원천징수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3.3%를 떼는 경우

• 지급받는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주로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과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세금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하고, 이미 낸 세금이 더 크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용역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공제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공제대상 가족 등을 반영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로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하며,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형태가 기준입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제3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