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제3자가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투자자에게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달한 거짓 정보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금을 지급했고 그 과정에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관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 투자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투자금 지급, 투자금을 받은 사람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도 기망이 될 수 있고, 기망과 투자자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질문의 상황에서는 다음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경우: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허위 설명을 하도록 부탁·지시했거나, 제3자가 어떤 설명을 할지 알고도 이용했거나, 제3자와 함께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으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투자금을 받은 사람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몰랐으며, 그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투자 제안 과정과 당사자들의 대화·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투자금의 개인 사용과 나중의 변제: 이 사실만으로 투자 당시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1년 뒤 회사 통장으로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의 기망이나 편취 의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그 설명을 했는지, 자금 사용과 변제 계획이 어땠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투자 당시의 계약서·제안서·문자·메신저 대화와 제3자가 전달한 자료, 투자금 입금 및 사용 내역, 회사 통장으로 반환한 내역을 시간순으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3자와 투자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설명을 사전에 맞추거나 전달을 지시한 흔적이 있는지, 투자자가 그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