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 신청이 보정되거나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원 변경등기는 결의·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빠지거나,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등기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 보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정하지 않거나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 변경등기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임·퇴임 증명 누락: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 변경등기에는 그 취임승낙이나 퇴임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임원 선임 결의만 있고 새 임원의 취임승낙 자료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결의·신청 권한 문제: 적법한 기관의 결의나 신청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거나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사이의 불일치: 신청서의 임원 성명·직위·변경일 등이 결의서, 취임승낙서 등 첨부정보 또는 기존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첨부정보·인감 누락: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없거나, 인감을 제출해야 하는 신청에서 인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에 찍힌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다르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신청해야 할 등기 누락: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다른 등기가 있는데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 사유입니다.
•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미납: 등기 관련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관련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고칠 수 있는 잘못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는 말로 하거나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올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연락을 확인하고, 요구된 서류나 기재사항을 기한 안에 보완하셔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상업등기규칙 제54조제3항). 보정 가능한지 여부는 흠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자체의 무효 등 실체적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서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