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결재 절차는 무엇인가요?

고문료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내부의 적법한 승인 절차와 실제 자문 업무의 수행·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하며, 결재나 계약서만으로 손금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보수가 업무에 비해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결재·승인 절차

1. 업무 필요성과 자문 범위 정리: 자문이 필요한 이유, 맡길 업무, 기간, 보고 방식, 보수 산정 근거를 먼저 문서화합니다.
2. 계약 및 내부 승인: 고문위촉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보수·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회사의 정관·내부 위임전결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 검토와 권한 있는 결재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퇴직 후 고문 위촉에 어떤 의사결정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정관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특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해관계가 있는 결재자 확인: 고문이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결재자가 고문료 지급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내부 규정과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자가 승인 과정에 참여해도 되는지 살펴보세요. 의사결정 내용과 승인 경위를 회의록이나 결재 문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 후 업무 확인: 자문별 회의록·상담 기록·보고서·검토 의견과 회사가 이를 검토하거나 활용한 기록을 보관하고, 지급 내역과 연결해 두세요. 계약서에 정한 업무와 실제 수행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례에서는 이사나 고문이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급여·고문료의 손금 처리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문서에는 업무 필요성·자문 내용·보수의 근거를 남기고, 사후에는 실제 수행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용역 없이 결재 서류만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