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 개인사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과 훈련장려금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카드 발급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출석률 등 다른 조건도 적용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 요건과 공단 승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진행하시고, 실제 발급 여부는 사업기간·매출액 등 발급 기준과 다른 제외 사유를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