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특정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자 간에 법정 품목(금,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포함됩니다.
• 납부 방식: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판매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됩니다.
• 제도 목적: 기존 판매자 거래 징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제외 대상: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법정 품목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