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란 무엇인가?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항목을 의미합니다.

• 개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요 불공제 항목: 대표적으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와의 거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이 있습니다.
• 영향: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