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하자보수 비용을 플랫폼 가상계좌로 입금 후 임대인이 재정산을 받는 구조에서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주택 임대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더라도,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하자보수 비용과 같이 월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임차인의 자진 발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 가상계좌 이용: 플랫폼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하자보수 비용 역시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것으로, 주택 월세에 한정하여 임차인의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