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 비자 학생이나 연수생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어떻게 판정되나요?

F·J 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은 일정 기간 체류일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교사·연수생은 별도의 기간 및 과거 체류 이력 기준을 적용한 뒤 실질체류일수 테스트로 판정합니다.

학생(F-1·J-1 학생 등)

미국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입국한 해를 포함한 최대 5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미국 체류일을 실질체류일수 테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역년은 입국일로부터 5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입국해도 그 해가 첫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해당 연도에 미국에 최소 31일 체류했는지, 그리고 다음 계산값이 183일 이상인지 따집니다.

• 해당 연도 체류일수 전부
• 직전 연도 체류일수의 3분의 1
• 2년 전 체류일수의 6분의 1

학생 체류일수 제외 자격을 유지하려면 학생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학생 등으로 체류일수 제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5년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자를 새로 받거나 재입국했다고 기간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J 비자 교사·연수생

J-1 교사·연수생은 학생 규정과 구분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6개 역년 중 2개 역년 동안 교사·연수생·학생 자격으로 체류일수를 제외받았다면, 교사·연수생으로 다시 제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제외 기간이 최근 6년 중 3년 이하이고, 해당 연도 보수를 외국 고용주가 전액 지급하는 등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J-1이라는 비자 이름만으로 기간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프로그램 성격과 과거 연도별 체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때 유의할 점

체류일수를 제외받아 비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일수 제외 대상자는 소득 신고 여부와 별개로 Form 8843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정에는 비자 종류뿐 아니라 미국 체류일, 과거 제외 이력, 프로그램 및 보수 지급 주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