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산업자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한 경우, 기타소득 지급 주체를 학교로 설정해야 하나요?

학교에 산업자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하셨더라도, 신청서 제출만으로 기타소득자를 학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문료를 받을 권리가 교원 개인에게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신청서나 계약서에 교원이 자문 제공자로 기재되고 자문료도 교원에게 귀속된다면, 기타소득자는 교원 개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학교 계좌로 지급하거나 학교가 지급 절차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자가 학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반대로 학교가 계약 당사자이자 자문용역 제공자이고, 자문료를 받을 권리도 학교에 귀속된다면 학교가 수령 주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자문 신청서뿐 아니라 계약서·자문료 지급 안내에서 자문 제공자, 대가를 받을 권리자, 실제 수령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계좌가 단순한 수납·전달 경로인지 학교가 용역과 대가의 당사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원 개인이 기타소득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45조). 다만 자문이 일시적인 개인 용역인지,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만으로 기타소득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