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개업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는 미성년자는 개업 신고·등록을 할 수 없고, 성년자는 나이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인력사무소는 나이 외에도 별도의 등록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는 미성년자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자는 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직업상담사 자격, 관련 상담업무 경력, 공인노무사 자격 등 법령에 정한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직업소개사업 목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등이어야 하고, 납입자본금 요건과 임원 자격요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이라는 점만으로 유료 인력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료·유료 여부와 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