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법령에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입니다.
•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정해진 노력을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했다면 이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축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겨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다른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거절하거나 막연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삼기보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