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에 통신사실확인자료(통자제)는 조회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보서에 통신사실확인자료(통자제)가 조회·제공된 내역이 없다면, 적어도 그 통보서에 적힌 건에서는 통화·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위치 관련 자료가 제공됐다고 볼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났거나, 다른 자료 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인적사항·계좌정보 조회와 통자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입니다. 인적사항·계좌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통자제 항목은 없다는 뜻이라면, 그 통보서상 확인되는 조회 범위는 기재된 항목까지입니다. 통자제는 통화·인터넷 이용 시각이나 접속기록 등 통신 이용 흔적을 말하며, 통화나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이 통자제를 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진행 여부나 본인의 신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보서에 다른 조회 건이 따로 있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발신기관에 통보서의 조회 건과 관련해 제공된 자료의 종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그 번호로 수사 진행 여부와 처분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