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게임을 배급업으로 영업하면서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통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사업자 등록과 게임업 등록은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등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배급업 등록입니다.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없이 게임배급업을 영업하면 같은 법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작하는 영업도 등록 대상이지만, 질문하신 유통에서는 실제로 배급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한 등록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게임 관련 배포가 곧바로 무등록 배급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등급분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면 제4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게임물은 수거·폐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더 무거운 처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게임물의 등급분류 상태와 유통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업무로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 처벌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판매·공급 계약, 유통 경로와 기간, 등록증, 등급분류 확인 자료, 게임물 파일·버전 및 광고 내역을 보존하고, 우선 영업이 게임배급업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