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찾으시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 수록된 서식은 2016년 12월 19일 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1호입니다.

서식에는 계약기간과 갱신, 관리비 지급, 차량 관리, 보험, 계약 해지, 양도·양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2016년 개정본이므로, 실제 계약에 사용하기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고시 서식인지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모든 위·수탁 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서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관리업의 위·수탁계약은 별도 제도이며, 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교부·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권리·의무 외에도 유형에 따라 관리수수료 또는 임대료·전대료·전대보증금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계약인지 주택임대관리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