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게 증여받을 경우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의 별도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수증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도 해당하면, 거주자는 해당 친족 범위에 대한 공제를 10년 합계 1천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같은 친족 범위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합니다.
• 그 밖의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라면 적용할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사실혼 상대방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상대방은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도 아니고 별도의 친족도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와 별개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