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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재고납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에 의해 재산 압류 및 매각을 통한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허가 제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되며, 1일 0.025%(연 9.125%)의 이자율로 계산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사업 허가 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신용불량 등록),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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