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떤 세무 위험이 있나요?

임원에게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가 곧바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이유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 열거된 항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임원 전용 혜택이 실제로 임직원 복지 목적의 비용인지, 허용된 항목과 유사한지, 금액과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에게만 고액의 선물·여행·회원권 이용 등을 제공하면서 사내 규정, 업무·복지상 필요성, 지급 대상과 금액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원 개인을 위한 비용 또는 보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만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출의 성격과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봅니다.

지급액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상여금 등 보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액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출 전에 다음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복리후생 규정과 임원만 대상으로 한 사유·선정 기준
• 지출 목적,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이용자·참석자 명단 및 영수증
• 보수 성격이라면 정관이나 의결로 정한 임원 급여·상여 지급기준

결국 핵심은 명칭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과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임원 전용 혜택의 내용과 금액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상 계정과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