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각각 다른 기산일과 기간을 가집니다.

제척기간

• 기산일: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6월 1일(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 등 특정 사유에 따라 7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 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 기산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 기간: 국세의 경우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세무서의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로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다시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