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과실이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센터가 실제 퇴직 경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단순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 등을 수급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이나 업무능력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해고 수준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수급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과실의 내용·정도, 퇴직 권유 경위와 실제 퇴직 사유를 살펴 판단합니다.

신청 전후에 할 일

1. 퇴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의 권고 내용이 담긴 문자·이메일, 면담 기록, 사직서 제출 경위, 인사 관련 문서 등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2.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직 사유를 실제 경위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는 필요한 증명서 교부 청구를 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심사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했거나 권고사직 사실을 부인하면, 신청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판단을 요청하세요. 최종적으로는 과실의 중대성, 회사의 권유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