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1년 이상 계속 고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근로자가 일급·시급처럼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등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아니라 소득세 원천징수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1년의 판단: 달력에 따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근무한 날을 합산해 365일을 채웠는지만 보는 기준은 아닙니다.
• 계속 고용의 기준: 같은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주가 같고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기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후 고용관계가 끝나고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속 고용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1년이 되면: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도달한 달부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이 일급·시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업무에 따른 예외: 건설공사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기술·사무·취사·경비 업무를 하거나 건설기계를 운전·정비하는 등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업무는,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만이 아니라 채용·퇴직 기록, 현장 이동 내역, 임금 산정·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됐는지 판단합니다. 월 정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별개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급·시급 여부와 실제 고용관계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