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할 때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코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사 사유에 맞는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상실신고 코드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해 결정합니다.

실제 사유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신고하세요.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권유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23번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인원 감축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2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11번입니다. 임금체불·지속적인 휴업 등 사업장 사정이 퇴사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12번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됐거나, 징계해고에 해당할 잘못 때문에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26번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 등 중대한 징계 사유가 아닌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유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신고는 실업급여 심사와 사업주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퇴직 권고 내용, 계약서와 재계약 의사 등 실제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사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면 사실관계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취업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