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운영 방식이 다르면 포함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퇴직금에 반영되려면 우선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인지는 이름이 ‘복지포인트’인지보다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된 포인트라도, 사용처가 제한되고 미사용분이 소멸하며 현금으로 받지 못하는 등의 통상적인 형태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48785).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복지포인트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의 사용·환전 조건, 지급 기준, 미사용분 처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문구와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교환 가능성은 예외적으로 검토할 만한 요소일 뿐, 제시된 판례가 그러한 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고 다툴 때는 지급 규정, 포인트 배정·사용 내역, 환전 또는 현금화 가능 여부, 근무일수 등에 따른 지급 차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