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17.
자본금 감소(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 처리(주식 병합, 소각, 액면가 감액), 그리고 변경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자본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감자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지하고, 감자 결의 시에는 그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채권자 보호 절차: 통상적인 감자는 회사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감자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담보 제공 또는 신탁을 통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면제됩니다.
- 주식 처리: 감자 방법에 따라 주식 병합, 주식 소각, 또는 액면가 감액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식 병합: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통지하며,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신주권을 교부하고 단주를 처리합니다.
- 주식 소각: 주식 병합 절차를 준용하여 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를 진행하며,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액면가 감액: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는 주식 병합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 변경 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해 자본금액, 액면금액, 발행주식총수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므로, 감자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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