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증자 관련 비용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법인 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손금불산입 원칙: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예: 증자등기 등록세, 신주발행 관련 수수료 및 직접 지출 비용 등)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며, 이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신주발행비'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족 징수된 법인세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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