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면세 대상 용역의 종류: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는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건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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