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인력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인력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인력업체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와 하수급인 신고 승인 여부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 인력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해 현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인력업체가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소개만 하고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만이 아니라 누가 일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 실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하도급업체가 고용보험상 하수급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수급인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자기 본사 사업장으로만 신고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신고하는 건설공사에서는 법에서 정한 일부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의 자격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상 원·하도급 관계와 하수급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같은 기한까지 제출하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자 신고망을 이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인력업체가 단순 소개·알선만 한 것인지, 근로자를 실제 고용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라면 하수급인 신고·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고 주체가 정해지면 현장별 근로일수와 임금 자료를 모아 기한 내 신고합니다. 기존 신고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면 중복·오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주체와 신고 이력을 먼저 확인해 누락된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